고진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고진초등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안내판 설치 수 및 위치

【고진초등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함.

담당 부서 및 관리자 현황

【고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영상정보 처리․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함.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장, 접근권한자에 한함.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고진초등학교】를 방문하시어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서”로 신청(신분증 등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 단, 보관기간 만료에 따라 영상정보가 삭제되었을 경우는 열람이 제한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20조(준용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열람 등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장소

• 【고진초등학교】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에 대한 처리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관련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처리함을 원칙함
• 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및 열람 장소

  구 분	장 소	시 간	비 고
  재생	당직실	근무시간	제한구역

• 관련 서식: <붙임2>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붙임3>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고진초등학교】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비인가자의 출입 제한

[붙임1]

[붙임2]

[붙임3]